by김인경 기자
2012.11.01 13:07:02
[강원 고성=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일 “부자감세,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감면을 정비해 실효세율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 고성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현대화와 복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증세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제주도 특별자치도 건설과 강원평화자치도와 맞물려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원평화자치도 철회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구체적 지원방안도 말해달라.
▲새누리당 측의 정치적인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정한 목적이 제주도부터 분권자치의 하나의 성공모델로 발전시켜서 이 모델이 정착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을 분권국가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특별자치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당초 계획된 구상이다. 그렇게 특별자치도가 확산될 때 강원도가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을 활용한 관광의 활성화가 있는데 보다 많은 자치권과 자율권을 가지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의 모든 능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구체적 전략이나 방안은.
▲금강산 관광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다. 인수위 시절에 곧바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요청하겠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 지난번 사고에 대한 유감의 표명과 또 재발방지 대책,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은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만남으로 이미 발표된 바 있다. 그 점을 새롭게 확인한다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의 공동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과 문 후보만의 독자적 구상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선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의 의지는 제가 밝혔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함에 있어서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관광객의 신분보장 문제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금강산 관광은 연간 30만명 가량의 관광객이 다녀올 정도가 됐다. 기존의 외금강에서 내금강으로 넓히려는 단계에서 중단됐다. 재개되면 금강산 관광의 범위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결국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의지 문제이다. 후보들이 함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안 후보가 단일화 논의보다 정치쇄신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했다. 쇄신을 위해 김한길 최고위원이 사퇴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총사퇴를 안 하겠다고 말했다. 후보등록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것이 내분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 쇄신 구상 로드맵은.
▲우선 정치혁신이란 것이 민주당의 쇄신이란 것이 곧바로 지도부의 퇴진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쇄신은 민주당이 일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할 수 있는 열린 정당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쇄신의 본질이다. 정치혁신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해찬 대표 - 박지원 원내대표 두 분은 일단 선대위 구성에서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회의 권한이 전부 후보인 제게 위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며칠 전 의원총회에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지역의 선거운동 지지를 위해 거기서 상주하다시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박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호남, 특히 전남에서 같은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을 하셨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두 분은 2선 퇴진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저의 선대위 활동에 지장이 되는 바가 전혀 없다. 다만 보다 완전한 퇴진이 이뤄져야 뭔가 민주당의 쇄신 의지를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충정에서 요구들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맡겨주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GOP 방문 소감과 경계태세 강화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달라. 또 어제 복지정책 발표했고 오늘은 군경계 과학화를 강조했는데 예산과 재원이 중요할 것이다. 증세를 포함해 예산과 재원 관련한 대책 어떻게 구상하나.
▲복지확대와 군 전력 과학화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 재원을 감당하기 위해 증세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증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다. 그 방안으로 부자감세,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조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실효세율을 높이겠다. 고소득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게만 되도 참여정부에서 21%였던 조세 부담률이 지금 10%대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참여정부 정도로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방금 질문하신 복지와 군 과학화는 가능하다.
참여정부에는 안보능력의 강화를 위해 해마다 국방예산도 우리 예산 증가율보다 더 높은 증가율로 군 현대화, 과학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일반예산증가율보다 못 미치게 됐다. 그런 부분이 군 과학화와 현대화를 지연시킨 이유라 생각한다.
GOP 방문해서 철책선 보면서 병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봤다. 안보와 경계가 중요함에도,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 옛날식 경계방법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IT나 과학기술 수준으로 보자면 그러한 경계도 CCTV를 배치하고 철책선에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과학적 경계방비가 가능하다. 그 수준에 왔음에도 예산 뒷받침이 안 됐다. 시급하다고 느꼈다. 경계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늘 허점이 있을 수 있다. 경계시스템을 보완해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면 될 일이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는 게 문제다.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과학화 박차를 가하고, 또 한편 병사들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하고 복지를 높여주는 점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