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보좌관 "버블붕괴 표현, 과장됐다"(상보)

by이정훈 기자
2006.06.22 13:33:02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사후적인 잣대를 댔다"며 "전부 동의하긴 어렵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BIS비율이 과장됐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고 스톡옵션 부여도 부당하지 않다"며 "현 시점에서 스톡옵션을 포기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강남과 분당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적인 주택버블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집값이 다소 떨어지거나 더이상 오르지 않을 수 있긴 하지만, 버블 붕괴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됐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미세조정은 필요하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정 보좌관은 이날 오전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당시 외환은행(004940) 이사회 의장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묻는 질문에 "감사원의 지적은 사후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상황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잣대로 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감사원이 사후적으로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감사결과에 전부 동의하긴 어렵다"며 "BIS 비율은 당시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던 만큼 과장으로 보긴 어렵고 스톡옵션 부여도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6200주의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포기할 경우 스톡옵션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일부 국지적으로 부동산 버블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적으로 버블 가능성은 없지만, 강남 분당 등 일부 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버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한국은행 등 연구기관의 객관적인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 가격이 다소 하락하거나 정체될 순 있지만, 버블 붕괴라고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정책과 관련, 정 보좌관은 "전 김병준 실장이 `헌법처럼 바뀔 수 없는 법을 만들겠다`는 한 것은 다소 과장용법이 쓰인 것"이라며 "일관성있게 정책의 골격은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미세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버블이 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고금리 체제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현재 한은의 콜금리 수준도 높은 금리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