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3.04.07 15:01:51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③정책과제 : 회계제도 개혁 등
Ⅲ. 주요 정책과제
1. 회계제도 개혁
(1)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감사위원회 설치 등 투명 회계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미국 엔론사태를 계기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회계제도 개혁방안」마련(02.11)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기업의 분식회계사건으로 인해 우리기업 전체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 저하
(2) 추진방안
① 국제기준에 맞춘「회계제도 개혁방안」을 재경부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조기입법 추진(상반기중)
□ 기업의 책임 강화
- 최고경영자·재무담당임원의 공시서류 인증 의무화
- 사실상의 업무지시자(대주주)에 대해서도 회계부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과
-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담보제공시 이사회 승인 의무화
□ 회계정보의 정확성 및 적시성 제고
- 개별기업 재무제표 위주의 공시에서 지배·종속기업간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로 전환
-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
□ 회계감사의 독립성 강화 및 고발제도 활성화
- 이해상충의 소지가 큰 컨설팅업무 수행 금지
-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징계감면 확대, 차별대우 금지 및 포상금 증액
②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
□ 공개예정기업 및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자에 대한 엄중 제재
- 감리 등 시장감시과정에서 밝혀지는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
□ 회계제도 개선내용이 의식과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관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제도의 운영내실화 등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해 투명회계 정착을 위한 경영환경 조성
2.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지속 추진
(1) 현 황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기시정조치, 신용위험상시평가제도 등 시장자율적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기반 마련
(2) 추진방안
□ 금융구조조정 현안의 적기 처리로 시장불안요인 사전차단
- 현투증권은 푸르덴셜금융과 체결한 양해각서(3.27)를 토대로 매각조건에 관한 본계약 협상을 착실히 추진
- 한투·대투증권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면서 경영추이에 따라 매각 등 근본적인 정상화방안 강구
- 상호저축은행·신협은 자본확충 등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실회사는 상시적으로 정리
□ 현안기업을 차질없이 처리하고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 현안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지속추진하고, 잔존 워크아웃기업(11개사)은 조기 정상화 또는 정리
-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기업 정리·회생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금년중 2차례(5∼7월, 10∼12월) 실시)
3. 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겸업화 진전, 전자금융거래 증가 등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 증대
□ 금융사고도 내부직원 횡령 등의 단순한 유형에서 개인정보 도용 등 지능적인 유형으로 변화하는 추세
(2) 추진방안
□ 금융그룹에 대한 연계감독 강화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 증가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
□ 전자금융업자 인가제 도입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추진
□ 금융네트워크 교란시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재해복구(Back-up)시스템을 확고히 구축
□ 금융회사의 보안시스템 정비 및 철저한 고객정보관리 유도
- 금융범죄 관련자는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제재 강화
□ 감독기구 및 금융관련 종사자의 도덕성·전문성 제고
- 감독기구 내부워크숍 실시(03.상반기) 및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강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