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해야…정책 지원할 것”

by박기주 기자
2023.03.16 11:11:0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전기차 관련 국가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에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전기차 강국되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3에서 전기차 전기로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버터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3에 참석해 “무공해 전기차 보급이 예측보다 훨씬 바르게 늘고 있다. 문제는 보급에 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차 산업 발전에 있어 수요자인 이용자들이 얼마나 편하게 사용하게 하느냐, 그중에서도 충전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LPG 차량이 나왔을 때 충전을 하면 보통 주유소보다는 공급 하는 곳이 없어서 아슬아슬하게 고속도로 달리며 불안했는데, 전기차도 그 상황이다.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조세특례법에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기술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가지인데, 이제 첨단 모빌리티 관련 기술도 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차 발전에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도 “충전시설 인프라 등 전기차 생태계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할 시기다. 지금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기 때문에 패권 경쟁의 슬자를 가를 전략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을 반도체, 배터리와 같이 세제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이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한국판 IRA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산업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탄소중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어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0조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지방에 14개 첨단산업 단지 조성도 필요한 조치입지만, 중국과 아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단지를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첨단 산업 공장들을 국내로 유턴시켜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어나가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