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 징계 검사, 공직기강비서관에…민주, 총력대응 예고

by이유림 기자
2022.05.06 11:45:4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선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범죄 연루자에게 결코 공직기강을 맡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전두환 시절을 찬양하더니 공안 통치하던 5공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노골적인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고문 경찰 이근안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과 같다.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치와 인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며 “만약 인선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망동”이라고 규탄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을 넘어 권력과 조작으로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퇴행”이라며 “70·80년대 공안검찰의 전면 등장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권력 개혁처럼 자랑했지만, 민정수석실 이름만 지웠을 뿐, 그 기능은 여전히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 등에게 남겨뒀다”며 “그리고 그 자리를 어김없이 검찰 출신들에게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개혁이 검찰로의 권력 이양이었다니, 우려했던 검찰 공화국이 점점 현실로 다가온다”며 “그러나 잊지 마시라. 70·80년대에도 우리 국민은 권력의 민주주의 침탈에는 단호히 맞서 싸웠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임명됐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4년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정직 1개월 징계받고 대구고검으로 좌천된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