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디지털 전략 제시…"AI 저변 확대"

by김유성 기자
2022.01.28 11:00: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8일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전략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날(28일) 윤 후보는 임기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완성하고 인공지능(AI)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AI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공교육과 행정 국방 분야에 AI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을 위해 역량있는 AI벤처 기업들의 기술과 솔루션을 구매한다. 전세계가 사용하는 행정용 AI시스템도 구축한다.

AI 역기능 예방을 위해서는 AI알고리즘에 사회적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AI윤리를 정립한다. AI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구제 방안도 마련한다.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 IT 구매 사업 규모를 10조원으로 상향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방식을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값을 받도록 하고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는 유지관리비 지급 기준을 준수한다. 불공정 과업 변경 금지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소프트웨어 융합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과제를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한다. 연구 예산도 대폭 상향한다.

윤석열 후보는 5G 전국망 고도화 및 6G 세계 표준 선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도 약속했다.

5G 전국망 고도화와 6G 세계 표준 선도를 위해 데이터 전송 거리를 단축하고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MEC(Mobile Edge Computing)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 분야에서 5G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세상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반도체 산업과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도 육성한다.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차기 나노미터 상용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대학의 반도체,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등 미래 성장산업 첨단학과 학생 및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어 고질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도체 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비전공 학생(졸업생 포함)들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을 위한 기회 제공, 반도체 교육 센터 확충, 반도체 관련 국제 학술 행사의 국내 개최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선대본은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흩어진 사이버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내 사이버 안전을 책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관·군 협력 체계를 원활히 한다. 범국가적인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도 확대한다. 대학의 디지털(소프트웨어, 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학과 정원 및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할 계획이다.

초·중·고 학제 체제를 뛰어넘어 학습할 수 있는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를 설립한다. IT 특성에 맞는 유연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