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청와대 부동산대책 보고 중 고성 오가며 싸워"

by서대웅 기자
2022.01.09 21:22:17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9일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청와대 보고 중 참모들과 크게 싸웠다며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문재인 청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9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할 때 청와대와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고성이 오가며 크게 싸웠다”고 말했다.

그는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어 ‘1대 15~20’으로 싸웠다”며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긴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두 가지가 부딪혔다.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며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2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엣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불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고집부리니까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장을) 나왔는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 따라 나오길래 ‘그만두겠다’고 했다”며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그땐 너무 화가 났다”고 떠올렸다.

김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을 펴지 못한 데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며 대통령 반대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선 “‘50조원, 100조원, 국채발행해서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현실성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607조원 예산의 10%를 국회의원 지역구 SOC 사업에서 깎아 구조조정을 하면 30조원이 나온다”며 “그 작업은 1월에 할 수 있고 바로 돈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