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승관 기자
2021.09.29 11:00:00
WTO 퍼블릭 포럼 고위급 토론 패널 참석
디지털·기후변화 등 새 통상기회 활용 강조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이룬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을 토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복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주제로 한 ‘세계무역기구 퍼블릭 포럼(WTO Public Forum)’ 고위급 토론에 패널로 여 본부장이 참석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퍼블릭 포럼은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로 각국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민간 분야 인사를 초청해 세계 교역 동향과 다자무역체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 여 본부장은 영국과 나이지리아 통상장관,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총장, 개도국 관련 정책연구 기구인 사우스 센터 사무총장 등과 함께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개도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여 본부장은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이룬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을 토대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복원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GATT와 WTO 규범에 기초한 다자체제에서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며 “1962년 대비 2020년 한국의 GDP는 약 580배, 무역규모는 약 1960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신흥국이 무역을 통해 경제개발과 국부창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교역여건의 변화가 각국에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새로운 통상의제에 대응해 WTO에서 신속히 규범을 정립하고 안정적으로 교역을 확대해나가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WTO에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 협상,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관련 협의 등에 있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WTO 오타와그룹 차관 회의도 열렸다. 이번 회의는 12차 WTO 각료회의를 약 두 달가량 앞두고 성과 도출을 위해 오타와그룹이 집중해야 할 분야를 점검하고 각료회의 이후 오타와그룹이 어떻게 WTO 개혁 논의를 이끌어갈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WTO 각료회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지난 2017년 11차 각료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했다. 오타와그룹은 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WTO 내 소그룹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EU·일본 등 총 14개 회원국이 참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WTO가 적실성 있는 기구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각료회의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불러온 코로나19에 대해 WTO 차원의 대응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오타와그룹이 제안한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가 백신 생산 확대 등 코로나19 종식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이를 각료회의의 주요 성과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주장했다.
김 실장은 수산보조금 협상에 대해서도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협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고 고갈 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