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시작부터 위법?..원구성 또 늦어지나(종합)

by하지나 기자
2016.06.06 21:25:2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0대 원구성 협상 법정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엿새 만에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결과 도출에는 실패했다. 7일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국회의장 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실상 법정 시한은 물론, 여야 3당이 약속한 14일 전에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6일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오찬에 이어 자리를 국회로 옮겨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박 수석은 의장단 자율투표 선출 논란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하며 “일방적으로 처리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히며, 엿새만에 새누리당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냈다. 또한 여야3당 수석부대표는 3시간 넘게 협상을 진행하다가 일시중단하고 각자 원내대표와 논의한 뒤 구체적인 안을 갖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대략적인 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국회의장직이 문제였다. 김관영 수석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구체적인 협상안을 상호 교환했다”면서 “그러나 가장 쟁점인 의장문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추후 일정도 아직 미정인 상태이다.

국회의장직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총선 민의를 담아 제1당인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는 것에 동의했던 새누리당은 입장을 번복해 집권여당이 의장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당내 의장 후보만 5명에 이르는 등 양보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는 대신 국회의장 외에 운영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운영위와 정무위는 야당에 내줄 수 없는 상임위라고 못 박았다.



여야 3당은 끝까지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수석은 이날 3자 회동에 앞서 모두발언으로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 책임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 “야당도 의회운영에 책임이 큰 만큼 말아닌 행동으로 원구성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수석도 “더민주는 1당으로서 책임을 갖고 협상에 나서겠다”며 “또한 여당이 국정운영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상과정에서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의장단 선출 논란이 법사위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 배분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로, 협상이 한층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3당인 국민의당도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흥정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당초 법사위원장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민주가 양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마저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박 수석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당이 진패(眞牌)를 보여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목포에서 ‘목포 구상’을 가다듬었다”면서 “안철수·천정배 대표와 조율을 하고 내일까지 타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의당 입장을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994년 6월 국회법 개정 이후 단 한차례도 이를 지킨 적이 없다. 이번에도 여야 3당은 원 구성 시한을 어기는 ‘위법’ 사태를 재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지어 여야 3당은 오는 14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의장단 선출이 늦어지면서 이마저도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