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대독총리' 벗었지만..'책임총리' 한계

by문영재 기자
2014.04.27 17:56:38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 초동 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27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미리 준비한 사퇴 발표문을 조용히 읽어 내려갔다.

지난해 2월26일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로 취임한 후 임기 426일 만이자, 세월초 참사 발생 열 이틀째만이다.

그의 사퇴문에는 실종자·사망자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국가적 재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통함이 묻어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사고 선 수습 후 사표 수리’ 방침을 밝히면서 정 총리는 당분간 퇴진을 전제로 ‘시한부 직책’을 이어가게 됐다.

◇ ‘구원등판’..그 후 1년2개월

정 총리는 취임 초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연과 북핵 위기 등 안팎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부를 지휘하고,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무를 대과 없이 치러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북한 ‘장성택 처형’ 사태와 지난 설 연휴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등 주요현안에 대해 선제로 대응하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활발한 외교활동을 통해 내치(內治) 중심이던 총리의 역할과 지평을 외교분야까지 확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행정부를 대표해 두 차례의 대국민담화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지난해 10월 첫 담화에서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히겠다”고 했고, 철도파업이 장기화하던 지난해 12월 두 번째 담화에서는 ‘불법 파업’의 즉각 중단과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지난해 8월 ‘일본 방사능 괴담’과 관련해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악의적인 괴담 조작·유포 행위를 처벌, 근절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행보는 헌법상 총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충실히 발휘하면서 그동안 일각의 ‘의전·대독 총리’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다.

◇ 각료들 잇단 실언 파문엔 “… …”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 각료들의 잇따른 실언 파문에도 정 총리가 해임건의권 등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등 ‘책임 총리’로서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많다.

국정 전반에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도 정 총리의 활동범위 축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를 한 지난 2월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전만 해도 윤 전 장관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으나 오후에 갑자기 해임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를 두고 정 총리의 해임건의권 행사는 사실상 청와대와의 조율 끝에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부적절한 언행’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정 총리가 과감히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정 총리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25일 대정부 질문에서 정 총리는 일제의 침략을 ‘진출’로 기술한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즉답을 회피, 야당 의원들로부터 “대한민국 총리가 맞느냐”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