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13.05.20 14:28:51
서비스업 세금부담 경감정책 효과적
서비스업 비중 따라 에너지소모 낮아져
[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 지난 1분기 중국 3차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2차 산업 비중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등 중국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영업세·증치세 통합정책이 확대 시행되면서 서비스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중국 경제매체 증권시보(證券時報)가 20일 전했다.
영업세는 교통운수업·건설업·금융보험업·문화스포츠·오락서비스업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념의 세금이며 증치세는 생산·유통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된다. 중국에서는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은 고정자산에 대해 증치세가 부과되면서 영업세까지 추가 부과돼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세금을 하나로 통합해 감세효과를 얻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 전국 단계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한 비중은 47.8%로 2차 산업 비중(45.9%)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1분기 중 2차 산업 증가액은 5조4569억 위안(약 99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8% 늘었지만, 3차 산업 증가액은 5조6859억 위안으로 8.3% 늘었다.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제품 소비보다 서비스업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서비스업 육성정책이 더해지면서 산업구조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초 ‘서비스 산업 발전 12·5 계획’을 발표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3차 산업 비중을 4% 포인트 끌어올리고 관련산업 취업자 비중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3차 산업에 대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2차 산업에 비해 높게 유지하고 농촌지역 서비스업 확대와 관련 기업육성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GDP 구조에서 3차 산업 비중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에너지 소모는 1% 포인트씩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즉 산업구조를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녹색발전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우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5% 수준이며 홍콩은 90%에 육박한다. 이에따라 오는 2020년 중국도 선진국 수준인 60%대에 들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