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12.10.15 14:01:47
"하우스 푸어도 시장 정상화 되면 좋아질 것"
"금융쪽 협의하고 있다" 금융규제 완화 논의 시사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5일 주택시장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바닥을 탈출할 때가 다가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1990년대부터 봤을 때 부동산 시장 위축기가 가장 길었던 게 37개월이고 이번 수축기는 34개월째 이어져오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최근 경기 사이클이 1990년대보다 짧아진 것이나 ‘버블 세븐’ 등의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바닥 탈출 전망의 배경으로 제시하며 “주거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될 여지도 많다”고 예상했다.
권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심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9월24일(9·10대책 시행기준일) 이후 시장이 조금 변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도 모두 시장이 정상화 되면 좋아지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국회에서 해결할 일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해야될 일이 있는데 차근차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집값 급등기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법안이 올라있는 상황이다.
향후 추가 대책에 대해 권 장관은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이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순서”라며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금융 쪽에서 신경써줘야 할 일이 있어 그 부분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완화 논의가 정부 내에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권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공기업 부채 역시 본질은 건설경기와 관련이 있다”며 “사업조정, 구조조정으로 경영을 효율화 하고 해외 사업 등 수익성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