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용차 등 진상조사위 무산..표대결서 부결

by김현아 기자
2011.04.12 11:43: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쌍용차(003620) 등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개최'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게 됐다. 아울러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직원들의 백혈병 산재처리 논란을 둘러싼 '산재 소위원회 구성'도 부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간 표대결을 통해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개최의 건과 ▲산재소위 구성의 건을 부결시켰다.

신영수, 원희룡, 차명진, 강성천, 손범규, 이범관, 이정선, 조해진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2개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홍영표, 이미경, 정동영(이하 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 의원은 찬성 의견을 냈다.

한나라당 간사인 신영수 의원은 "(노사문제 진상조사위 구성의 건은) 2월에 충분히 다뤘으며, 재판중이거나 노노 문제로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삼성백혈병 관련 산재소위 구성도)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제도 개선이 진행중이니 국회에서는 제도 개선 이후에 심의해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산재소위 구성과 관련, 실체적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가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국감때 여야가 갈려 정치적으로 싸우고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전문가들의 소신 피력의 기회를 막는 등 (소위 구성시) 오히려 진상규명을 흐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은 환노위가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가능하지 않을 때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2009년 2152명이 해고돼 가족 포함 14명이 자살하거나 죽은 심각한 쌍용차 문제나 5달 동안 파업중인 한진중공업(097230)문제, 8500명의 현대차(005380)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 전북버스 노조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우리나라 제1의 기업에서 산재 인정이 되지 않고 백혈병으로 젊은 노동자들 40여명이 죽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산재가 아니라고 판정한 근로복지공단과 소송중인데, 노동자들이 어떻게 산재 입증을 하겠는가, 현재 유해물질이나 노동자가 모든 걸 입증해야 하는 산재판정 제도에 문제가 없는 지 보자는 것이니 여당 의원들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안건 처리 직후 민주당 및 민노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환노위는 정회됐다. 이어 홍영표, 이미경, 정동영, 홍희덕 등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미경 의원은 "한나라당 환노위 의원들은 표결자리에서 기립해서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현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가 모두 반대표를 던지는 상황에서 노동의 현실은 비참할 수 밖에 없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살기 어려운 법안만 만들고 있으니 법안 심사 소위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