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10.07.09 14:22:53
최경환 장관 "경쟁강화 세계적 추세" 재통합 배제 시사
한전 `허탈` 그 자체.."실망스런 연구결과" 불만도
[이데일리 안승찬 박기용 기자] 한국전력(015760)과 발전자회사의 재통합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정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통합구매의 구매효과가 없다"며 경쟁구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한전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던 판매부문에서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발전자회사를 한전에서 형식적으로 떼어내는 독립공기업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한전이 노렸던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재통합에 대해서도 KDI는 중립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식경제부는 "KDI의 용역결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상 KDI의 연구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도 KDI의 연구결과와 관련해 "세계적인 추세가 전력산업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우리나라도 전력산업의 경쟁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사실상 재통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KDI의 연구결과에 대해 한전의 반응은 허탈 그 자체다. 한전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5개 발전자회사와 한수원의 재통합을 주장했지만, 재통합은 고사하고 발전자회사를 독립시키고 판매분야의 독점권까지 내주게 생겼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한전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면서도 이번 결과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전력노조도 실망스러운 것은 마찬가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그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논의가 시작된 것 아니었느냐?"고 따지면서 연구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방폐장을 유치한 경북 경주 각 단체로 구성된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350명 가량이 이날 열리는 KDI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했다. 이들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