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당한 법 집행 보호받도록 경찰 면책 규정 확대”

by김기덕 기자
2024.10.21 10:42:13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AI·딥페이크 등 신종범죄에 맞서 변화해야”
아산 경찰병원 설립·순직 경찰관 지원 확대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책 규정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다.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급증하는 초국경, 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두고, 치안 한류를 선도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인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산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고(故) 나성주 경사, 고(故) 장진희 경사, 고(故) 심재호 경위, 고(故)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이어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 김석기 의원, 이철규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