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탈원전은 없다’…2050년 중장기 로드맵 수립 나서

by김형욱 기자
2024.03.22 10:41:4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50년까지의 중장기 원자력발전(원전) 로드맵(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산업 생태계의 위기 발생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왼쪽 9번째)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열린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전담반(TF) 킥오프 회의’에서 여기에 참여한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대응반(TF)’ 킥오프(첫) 회의를 열고, 원자력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전문가 16명과 함께 중장기 원전 정책 비전 수립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우리 삶에 필수 에너지원인 전기 안정 공급을 위해 1978년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원전을 주요한 발전원으로 삼아 왔다. 현재도 국내 25기의 원전 가동으로 국내 전체 전력수요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으며 5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 중이다.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1~2호기 모습. 왼쪽 반구가 재작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1호기, 오른쪽이 지난해 12월 전력계통과 연계한 2호기다. (사진=한수원)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가스화력발전소의 조합으로 대체한다는 계획 아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보류하고 기존 원전을 폐쇄키로 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움직임이 강했고, 독일은 그 여파로 지난해 완전한 탈원전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많은 산업·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내 원자력 산업계의 붕괴 우려와 함께 국내 여건상 재생에너지로의 대체 불가론을 펼쳤고,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탈 탈원전 정책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같은 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발전연료 시세 급등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의 에너지 위기로 이어졌고, 탈원전을 선언한 많은 국가가 복(復)원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정부가 이번에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나선 건은 향후 정권 변화에 따른 원전 정책 급변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TF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에 맞춰 중장기 원전 건설·운영 기본 방향을 수립기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40년 전후의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 원전 기자재·핵연료 공급망 강화 방안 등을 담기로 했다. 또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R&D)과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국회를 통해 가칭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이 로드맵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남호 2차관은 “이번 로드맵 수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중장기 원전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로드맵 수립과 법률안 발의를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