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내년도 예산안 그대로 통과 못 시킨다"…6% 증액 주문

by김유성 기자
2023.08.31 11:18:0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의 지출 증액을 주문한 것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날(31일)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총 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포기, 민생포기, 성장포기, 평화포기, 미래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실질소득이 줄어든 임금 노동자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을 실망시키고 재정 성장의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실업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 안전망도 삭감하면서 민생포기예산으로 부를만 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일부 예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통일부 예산을 23% 삭감하면서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이념 예산이자 평화포기 예산”이라면서 “R&D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만에 16%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R&D 예산만큼은 줄이지 않았다는 게 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또 그는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지출감소와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면서 “그런데 위기 극복 처방은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