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7조↑…'소아과 오픈런' 막고 중증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by공지유 기자
2023.08.29 11:12:19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취약게층 지원 등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7조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대폭 강화하고, ‘소아과 대란’ 등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한다.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지출은 242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26조원)보다 16조9000억원(7.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분야는 진단검사 종료 등 코로나19 대응 소요 감소로 올해보다 5.1% 축소됐고, 취약계층 지원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8.7% 확대됐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13.2%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하고, 최대급여액도 월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올린다.

생계급여 기준 완화와 급여액 인상으로 3만9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1만3000원으로 생계비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지난 정부 4년간 인상분(19만6000원)보다도 크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히 도전적 행동 등 극심한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1:1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가족의 극심한 돌봄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올해 11만5000명에서 내년 1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중증장애아돌봄시간 지원은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4시간 개별 1:1 돌봄센터가 광주에서 시범운영으로 1개소만 운영됐는데, 내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역지원센터를 17개소로 확대한다. 지원인원도 올해 20명에서 내년 340명으로 늘린다. 이에 대한 예산은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172억원으로 157억원이 증액된다.

지난 5월 24일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1405억원에서 내년 2329억원으로 늘린다. 현재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소아과 오픈런’을 해야 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인력과 장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올해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도 1억원으로 올린다.

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올해 12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리고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또 휴일·야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 신설하고 개소당 운영비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거점병원도 지정해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문화가족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도 강화한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업·직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예산 300억원을 증액해 학습과 취업역량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육비 지원대상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60%에서 63%로 완화해 1만9000명에게 추가혜택을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가 0~1세일 경우 지원단가를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