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창동61’ 불공정행위 발견…서울시, SH공사 등에 제도개선 통보

by김기덕 기자
2021.12.27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구상안의 핵심인 ‘서울아레나’의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추진한 플랫폼창동61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산 집행 등 사전 절차부터 공사 과정, 민간위탁업체 선정·운영 등에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화 소외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결정이 이뤄지면서 지켜야 할 절차를 적지 않게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창동61 전경.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플랫폼창동61’(이하 플랫폼61)의 관계 부서와 사업대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 당시 업무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랫폼61은 61개의 컨테이너박스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난 2016년 4월 개관해 2022년 8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공간이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플랫폼61 위탁업체는 음악 공연과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또 시설물 내 공간 대관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도봉구 창동 일대에서 공연장, 영화관, 대중음악시설 등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서울 아레나의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SH공사에 사업 대행을 맡겼으며, SH공사도 예비비 성격의 ‘대기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공사비를 대폭 증액(41억→81억)하는 등 한시적 사업임에도 7년 간 총 200억원(건설비 81억·운영비 등 122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서울시 제공.

운영 단계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플랫폼61 운영사로 선정된 1기 위탁사업자는 앞서 플랫폼61의 기획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사업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했다. 또 통상적인 위탁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도 없는 ‘기획운영위원회’라는 중간지원조직(자문기구)이 사업 전반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관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기 위해 예산 관련 규정과 절차 미준수 △사업비 증액 결정과 공사비 과다 증액의 문제 △위탁업체 선정의 불공정성 △불필요한 중간지원조직(기획운영위원회) 운영 △방만한 예산 지출과 입주단체 선정의 불공정성 △사업대행사인 SH공사의 지도·감독 미실시 등을 지적받았다.

시 감사위원회는 조사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과 부서에 통보하고 한 달 간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민간위탁 사업의 본질은 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함과 동시에 선정된 운영업체의 예산 사용 등 업무 과정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향후 다른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