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절반으로 줄인다…"고용보험기금 건전성 제고"

by원다연 기자
2021.08.26 10:33:07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내년 고용유지원금을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농어업정책보험 등 4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출이 대폭 증가한 사업에 대한 지출효율화 및 지원 대상 합리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에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 2019년 669억원 수준이었던 고용유지금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2조 2881억까지 늘어났다. 올해 예산으로는 1조 3728억원이 편성됐다.

기재부는 내년 이를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향후 코로나 극복 추이와 고용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원 목적을 이미 달성한 일부 고용장려금도 조정한다.

절감한 재원은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직무전환·전직지원 등 노동전환지원 및 디지털 분야 등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직업훈련 등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인에 애로가 큰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도록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최근 확대된 정책펀드 가운데 성과가 부진한 펀드를 정비하고, 정책펀드 재정지원의 기준과 원칙도 명확히 한다.

모태펀드 중 민간 투자 매칭 비율이 저조한 교육·국토교통혁신 계정은 정부지원을 축소·동결해 약 10%를 절감하고 시장에서 민간의 호응이 높아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모태펀드 중진계정, 혁신모험펀드 등은 정부 지원을 축소한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펀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업 투자 등으로 전환하고 정책펀드 예산 편성시 기존 펀드의 회수재원을 우선 활용, 부족분을 재정으로 투입하도록 해 출자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최근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통합 구축 활성화를 위해 내달 중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농어업정책보험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에 대한 국비지원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 차등 지원 대상을 25년까지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하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로는 어촌뉴딜 300과 창업지원 사업, 군 간부 주거지원 사업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심층평가 결과는 예산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