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제2론스타 사태 부르는 위험한 발상"

by박경훈 기자
2019.05.31 10:03:32

31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1일 제3인터넷 은행 사업자 선정무산과 관련해 “애당초 흥행 참패가 예고된 일이었다”며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만 참여했다 모두 탈락했다. 신기술을 갖춘 ICT(정보통신기술) 사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규제완화를 강구하는 게 상식적인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6일 제3인터넷 은행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며 “신청했던 ‘키움’과 ‘토스뱅크’가 각각 혁신성과 자본조달능력 부족을 이유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와 관련,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며 “‘이번 사업자 선정 무산이 높은 진입장벽 때문이라며,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축소하는 반개혁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는 경제 살리기, 은산분리 원칙 완화 비판을 감수하면서 ‘비금융 주력자 대주주 지분율’을 34%까지 허용하는 인터넷 전문은행법을 통과했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5년 내 공정거래법·금융관련법·탈세·뇌물 등으로 벌금 이상형을 받은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여당은 지금 이 기준을 또다시 완화하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평가대신 ‘정부 입김을 강화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는 재벌은행 탄생과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적격 기업에게 은행을 가질 기회를 주고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 입김을 강화하자는 발상을 할 수 있느냐”면서 “지금 ‘인터넷 관치 재벌 먹튀 은행’을 만들자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번 사업자선정은 신기술을 갖춘 ICT 기업이 기존 인터넷뱅킹과 차별화하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애당초 흥행 참패가 예고된 일이었다”고 일갈했다.

오 원내대표는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만 참여했다 모두 탈락한 것”이라며 “신기술 참여 유도를 위해 규제완화를 강구하는 게 상식적인 방법이다. 은행을 만드는데 부적격 기업에 문을 열고 정부 입맛대로 결정하겠다는 반개혁적 발상을 당장 거둘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