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14.12.29 11:31:06
지역주민 예산편성 직접 참여 제도화
지역회의 통한 교육사업 제안 가능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후년부터 서울시 교육청 예산 편성 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서울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지역회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협의체’를 만들어 예산 편성 시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 한 것이 골자다. 2016년 예산 편성부터 누구나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통해 교육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또 서울교육청은 본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50명에서 50~100명 사이로 늘려 관련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새로 도입한 지역회의에 관한 구성·운영방법 등 세부내용에 대한 시행규칙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