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制등과 다른점은

by공희정 기자
2004.08.31 12:31:35

[edaily 공희정기자] 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인회생제도는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 보다 혜택이 많다고 할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나 한마음금융의 배드뱅크가 성실한 이자 납부자에 대해 이자만을 감면하고 원금은 고스란이 남는 제도인 반면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회생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채무범위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등 총 15억원으로 총 채무액이 3억원 이하로 제한된 개인워크아웃제도나 5000만원 미만인 배드뱅크 보다 채무범위가 넓은 것도 장점이다. 워크아웃을 실시하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는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채, 새마을금고 대여금 등에 진 빚은 경감 받을 수 없다. 이에 비해 법원이 판결하는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한다. 원리금의 경감액수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전체 빚의 3분의 1인 1억원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부채 경감액의 뚜렷한 한도가 없다. 또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결정이후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빚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면책시까지 변제금액이 파산 배당액보다 많으며 변제계획을 수정하기 불가능한 경우 남은 빚은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모두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지만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피선거권과 시험응시자격을 잃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는 공무원ㆍ의사ㆍ변리사 등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개인회생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서 신청하고 신청 후 14일내 재원조달과 채무변제(8년)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재산강제집행, 가압류, 상환독촉 등 일련의 채권추심절차가 모두 중단된다. 또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한 뒤 1개월안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여부를 통보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신청절차가 까다롭다. 우선 자기 자신의 재산목록과 채무현황을 법원에 낱낱이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회생 절차가 곧바로 취소되고 5년 안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재산과 채무입증서류도 관련기관을 찾아 다니면서 일일이 떼야 한다. 채무재조정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개인워크아웃보다 길고, 초기 신청비용도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 기록이 사라지는 워크아웃제도와 달리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는 점도 부담스럽다. 대법원측은 "신용불량자로 빚이 수천만원대인 사람은 개인워크 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채무가 워낙 거액인 사람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