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세미나 성료…“형사리스크 대응책 마련 必”

by백주아 기자
2024.07.12 10:17:1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10일 ‘공정거래 수사의 모든 것’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영, 김정환, 노민호 변호사가 10일 열린 ‘공정거래 수사의 모든 것’ 세미나에서 Q&A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태평양)

태평양이 공정거래 시리즈 세미나를 기획한 것은 최근 기업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화되면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은 특히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최신 경향과 시사점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서울고검 공판부장 출신인 박지영(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수사의 최신 동향을, 태평양 형사그룹의 노민호(41기) 변호사가 수사절차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해 전달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를 역임한 김정환(33기)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형사 사건 진행 절차 및 대응 방안을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세미나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하고 현재 태평양 형사그룹을 총괄하고 있는 정수봉(25기) 변호사의 공정거래 수사의 특성에 대한 모두 발제로 시작됐다. 최근 법인에 영입된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23기)이 검찰 근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포부 등을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지영 변호사가 공정거래 수사 최신 동향에 대해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 수사의 시작부터 수사 주체, 수사 목적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기업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최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조가 강화되는 추세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업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폭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 노민호 변호사는 기업 공정거래 사건이 형사 이슈로 전환되는 순간 회사에 중대한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실제 경험한 사례 위주로 공정거래 관련 조사방해죄, 증거인멸죄, 압수수색, 구속영장청구 등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정환 변호사가 풍부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당국의 기업수사 절차 등을 소개하며 대응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단초로 대규모 압수수색이 실시되어 기업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 법인 외에 주요 경영진 등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력이 집중되는 점 등 최신 수사 경향에 대해 소개하면서 압수수색, 수사범위 확대, 영장청구, 기소 등에 대처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150여명의 기업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큰 성황을 이뤘으며 참석자들은 공정거래 수사 및 기업 내 준법시스템 수립 방안 등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편, 태평양은 지난해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센터장: 허철호 변호사)를 출범해 대응 역량을 재정비하고 공정거래 사건 초기부터 검찰 수사, 소송 단계까지 아우르는 논스톱 종합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