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조원 추경 편성…'기동카' 697억·공공병원 손실보전 456억↑(종합)

by함지현 기자
2024.05.27 11:13:59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1조 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기후동행카드에 697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114억원을 배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사진=서울시)

시는 27일 서울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1조 51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 2991억원이 된다. 이는 2023년 최종예산 50조 3760억원과 비교하면 3조 769억원 감소한 규모다.

먼저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총 3682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1억원, 일상 편의를 위한 시민 생활 지원 1157억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1474억원 등이다.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는 114억원을 활용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서울 광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기 위한 예산도 57억원 배치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상권 지원에는 18억원을 새롭게 배치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키오스크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환경개선 지원 예산으로, 이미 시행 중인 서초구를 비롯해 6곳의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을 평일로 옮길 것으로 가정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시에서 할인 금액만큼을 보전해야 하므로 이미 기정예산에 올해 5월까지 400억원의 예산을 꾸려뒀다. 추후 사업이 본격화하고 청년권·단기권 등 다양한 상품을 도입할 것 등을 대비해 697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시립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손실보전금도 지원한다. 서울의료원 268억원, 보라매병원 188억원 등 총 456억원이다.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도 주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추경 예산도 48억원으로 정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137억원을 투입한다. 4·7·9호선에 전동차를 신규 투입(178억원)해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지하철 1~4호선 내 30년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통신케이블, 궤도 신호, 구조물 등) 중 성능평가 결과 C등급이하 시설도 재투자(206억원)한다.

이밖에 노후화한 하수관로를 정비(347억원)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169억원)에도 나선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 보행가능한 모든 한강교량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3억원)를 완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29억원)을 위해서도 지속 투자한다.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 등에 773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137억원), 서서울 미술관 건립(41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9억원) 등 녹지·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이어간다.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3억원) 등 그간 발표했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시청역 내 방치됐던 800m 규모의 지하공간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를 위해 채광·환기 등 기반시설 조성(38억원)도 새롭게 실시한다.

이 외에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7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전철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안전요원 추가 배치를 위해 신림선 42억원 등을 지원한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