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불발 이성윤, 기소 '무게추'…김학의 사건도 속도

by남궁민관 기자
2021.05.02 16:28:1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제외되면서, 그가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처리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이 지검장의 기소 가능성에 더욱 무게추가 실린 가운데, 김 전 차관 사건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이 지검장을 제외하면서 오는 10일 이 지검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역시 부담감을 벗게 됐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릴 경우 자칫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유로워진 셈이다.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 지검장 기소에 최종 결재할 경우 ‘경쟁자를 저격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이 지검장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 여부와 관련된 ‘정치적 오해’의 여지 역시 제거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상관없이 결국 이 지검장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제외되면서 검찰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는 한결 자유로워졌다”며 “혐의 입증에 이미 자신감을 내비친 수사팀 분위기를 봤을 때 수사심의위 권고와 관계없이 이 지검장 기소는 유력해 보ㅇ니다”고 말했다. 다른변호사는 “ 윗선을 향해 단계를 밟는 검찰 수사의 통상적인 흐름상 이 지검장 기소 이후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해 오는 7일 첫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 기소 이후 검찰이 지난달 27일 소환 조사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과 함께 윗선을 향한 수사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민정비서관까지 소환 조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지검장 거취와 관련해선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일단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지킬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선배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에 오르고, 이 지검장은 유임해 이를 뒷받침하는 구도가 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설령 기소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차관이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소됐다고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