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3차추경, 취약계층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9.4조원 투입

by조해영 기자
2020.06.03 10:00:30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기존 예산을 깎고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상당수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쓰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에 고용시장 바깥으로 내몰린 이들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에만 9억원 가까이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일자리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데일리DB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35조3000억원 규모의 올해 세 번째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앞서 1·2차 추경을 합한 것보다 많은 역대급 추경이 될 전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 금액(28조4000억원)도 뛰어넘는다.

이 가운데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세입경정을 제외하고 실제로 쓰이는 돈(세출확대)은 23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세출확대의 40%에 달하는 9조4000억원을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입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이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고용안전망 강화에 가장 많은 8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했던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지행을 위한 재원을 추경으로 마련한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9000억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직업훈련 생계비·생활안정자금 8000억원 △긴급 일자리 55만개 공급 3조6000억원 등이다.

실업자 발생을 막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4000억원 정도 증액했다. 기존 발표에서는 32만명분 5000억원을 책정했으나 26만명을 추가해 58만명분 9000억원을 추경안에 담았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에게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요건 완화를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3만가구를 추가 지원하도록 52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지난 1차 추경에서도 긴급복지 예산을 2000억원 늘렸으나 지원 가수 수가 지난해 1.5배 수준으로 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게 됐다. 이 밖에도 저신용 근로자나 대학생·미취업청년 대상 소액금융을 추가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주택 13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기획재정부 제공

경기 대응을 위해 소비쿠폰을 뿌리는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에 1684억원을 투입하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각각 2조원, 3조원 더 찍어내기로 했다.

디지털과 그린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는 4조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녹색융합 전문인재 양성 등 그린 뉴딜에 1조4000억원씩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포함해 2025년까지 총 31조3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에는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목적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을 찾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중기적인 포석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1조9000억원,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 등 유동성 지원 3조1000억원, 재난대응시스템과 K-방역에 2조5000억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