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10.10 10:43: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이자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대책 TF’ 소속인 김용남 전 의원은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명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해가 안 됐다”라며 “법원에 있는 다른 부장 판사한테 제가 좀 화가 나서 ‘당신이 속해 있는 법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좀 해명을 해 봐라. 내 기준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걸작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통화한 영장 전담을 했던 부장판사가 “‘명재권이 미쳤나봐’라고 하더라”라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 부장판사가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로 가 있는 거 자체가 일종의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다. 옛날부터 그랬다. 법원 정기 인사는 보통 2월에 있는데, 작년 8월에 인사철도 아닌데 갑자기 명 부장판사가 그 자리에 추가됐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사법농단에 대한 영장들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출신인 명 부장판사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고, 인력 부족 이유로 그 자리에 간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말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명 부장판사가) 검사 생활을 일부 한 건 사실이지만 법원에 들어간 지가 벌써 10년이 됐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민중기 서울중앙법원장이 소위 지난 정권의 적폐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하는 일이 있으니까 일종의 특명을 받고 그 자리에 간 거 아닌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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