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3.03.28 14:00:00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다음 달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또, 올해 경제회복세가 둔화할 것으로 판단,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7%포인트 하락한 2.3%로 낮춰잡았다.
아울러 공공사업(SOC)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9조원 한도인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170조원 규모인 중기 정책금융도 186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인 담긴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세수 등 재정여건을 고려해 국회와 논의 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3%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7분기째 전기대비 0%대의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는 등 경기둔화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정책집행 등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3% 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폐지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53조원 수준의 추가 세입을 마련하고, 81조5000억원 수준의 세출구조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내수·수출의 쌍끌이 경제여건 조성을 위해 5월 중 규제 완화와 중고설비교체 자금지원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용친화적 인센티브 개편, 투자이민제 확대, 외투법인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74조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상반기 조기 집행(60%)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와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1만5000명 수준에서 1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고용창출·비정규직 지원 등이 가능한 고용친화적 세제도 마련키로 했다. 여성기업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정책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시범 조성하고, 소프트웨어(SW)와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등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마이스(MICE)산업 등 국내에서 발생한 창조형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도 상품수출과 같은 수출금융 및 세제를 지원키로 했다. 석유·통신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알뜰 폰’ 시장 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금융 등 거시정책을 적극 운용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30만개 일자리와 3% 이상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