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기업들만 돈 벌었다

by윤종성 기자
2013.02.05 12:00:44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비슷한 추이의 증가율을 보이던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소득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자동차(005380) 등이 사상 최고 이익을 경신하는 등 펄펄 나는 동안에도 가계 소득은 좀처럼 늘지 않은 탓이다. 이 같은 가계와 기업간 소득 격차는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 문제 등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산업연구원이 지난 2000년 이후 10년간의 가계·기업 소득을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소득(순가처분 소득 기준)의 연평균 실질증가율은 16.4%에 달한 반면,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2.4%에 그쳐, 두 부문간 격차는 14%포인트를 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심화됐다는 게 연구원 지적이다. 기업들의 소득은 외환위기 위후에도 꾸준히 증가한 데 비해, 가계 소득은 늘지 않아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 이후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연구원 측은 “임금소득 부진 등으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가계 환류가 부진한 데다 자영소득 침체가 맞물린 결과”라며 “조세나 준조세를 통한 2차 분배도 가계보다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의 장기 추이

우리나라와 같은 가계·기업간 소득 불균형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이례적이다. 연구원이 같은 기간 각 나라의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증가율 격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소득 격차가 큰 나라는 헝가리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가계·기업 간 성장 불균형이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 문제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소득 증대에 따른 투자 유발 효과보다는 가계소득 부진으로 인한 소비 억제효과가 더욱 큰 탓에 내수 부진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성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소외된 가계·노동·자영 부문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와 복지, 노동, 산업 정책 등의 측면에서 가계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식으로 성장 불균형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가계소득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가계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 자영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도 ‘기업소득의 나홀로 호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용과 투자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