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4.03.04 12:41:33
[edaily 양효석기자] 이헌재 부총리는 4일 재경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계절조정한 지표를 보면 최근 소비가 회복되는 징후가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부총리는 "금융기관장 인사절차 문제는 올해내 개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박병원 재경부차관보는 "1월 도소매 판매가 12월대비 저조해 소비회복 징후가 있다는데 의문이 있을수 있지만 계절조정한 후 도소매판매 지수를 보면 전월대비 지난해 12월은 0.5%, 올 1월은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회복 조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보는 또 "2월중 백화점·할인점 매출도 미미하지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반전됐으며, 소비자지수도 100 이하이지만 계속 높아지고 있고, 취업자수가 계절조정하면 조금씩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취임초 성장률이 5% 어렵다고 했다가 최근 6%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변화의 이유는.
▲이대로 가면 5%도 어렵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지금의 수출증가세를 감안할 때 6%까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판단 근거는 5%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가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전제하이다.
지난해 내수 기여가 마이너스 였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플러스 반전된다.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동향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활발해 순수출의 성장기여가 당초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내수도 느리게 나마 개선기미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창출, 기업투자, 시장안정화노력 등이 2분기부터 제대로 효과를 보이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통제범위내에서만 이뤄진다면 6%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금융시장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내부개혁을 통해 경쟁산업으로 되살아 난 것은 사실이지만, 리스크매니지먼트 자산운용의 질적 개선은 크게 이뤄지지 못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단기대출운용이라는 단순패턴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됐다. 경쟁적 대출과 경쟁적 회수가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것이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가계도 부채운용 예측가능성이 어려워진 감이 있다.
취임초와 은행장 간담회에서 강조했듯이 이미 나간 대출이나 신용은 현실로 보고, 각 은행이 각 은행이 자기 책임하에서 안정화시킬 필요있다. 단기를 중기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도 종전 담보에 따라 롤오버시키고 단기신용대출도 경쟁적 회수를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불안요인이 남아있다. 언제고 한 은행이 경쟁적으로 움직일 때는 협조관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앞으로 3∼4개월 꾸준히 안정세가 진행돼 심리기반이 잡히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
-이번주 초 있었던 중소기업 대출점검과 관련된 대책은 마련됐는지.
▲중기대출도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각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확대시켜 왔던 분야중 하나다. 지금도 그런경향이 있다. 최근 회수기가 돌래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중소기업들(예를들어 체리부도의 경우)은 일시적 애로로 인한 자금압박 순간에 금융기관의 경쟁적 회수로 부도를 당한 경험도 있다.
체리부로는 조류독감 문제가 해결되면서 10일후 정상화됐지만 이미 부도가 났다. 원자재 가격이 오름에 따라 자금애로현상도 나올 수 있다. 더구나 금융시장은 재정과 달라 경기조정적 기능이 없고 경기수긍적 기능이 강하다. 경기가 좋아지면 경쟁적으로 대출하고 나빠지면 경쟁적으로 회수해 상황을 악화시킬수 있다. 그것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은행을 독려하고 신보 보증확대를 통해 한계기업의 전환기적 애로를 줄여야 겠다고 생각해 현재 관계부처가 대응중이다.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한 개인투자 증진책은.
▲먼저 사모펀드를 보다 자유롭게 만들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시장을 보면 국채 등 고정수익 투자가 50%, 증권시장을 통해 43∼44%, 사모펀드에 6∼7%를 투자하고 있다. 우리는 채권시장 정비가 안돼 장기가 없다. 증권시장은 국내기관투자자가 없다. 국내 기관투자자 역할을 해야할 연기금이 법으로 제한받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자한테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투신에서 자금조달이나 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단기채권운용에 매달리고 있다. 장기까진 못되어도 중기 국채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5년이상 잘되면 10년물까지도 만들어야 한다.
-금융기관장 인사절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인사가 공정하지 못했다` 재경부간부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낸다` `재경부간부는 능력에 대해 역차별 받고 있다` 등 복합적인 문제가 시장에서 돌고 있다. 일부에선 재경부 낙하산 인사가 없어졌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너도나도 한자리 해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매달리다 보니 적재적소의 사람을 찾는데 문제가 있기도 했다. 이는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마찰이다.
인사의 새로운 청탁문화를 배제하려다 보니 인사추천을 단기에, 비밀리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좋은 사람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찾지 못한 경향이 있다. CEO써칭을 못하고 제한된 사람이 제한된 시간내 CEO를 선택하는게 현실이다. 올해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가겠다. 필요한 CEO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을 통해 뽑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해 가겠다. 그래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우리금융의 경우 인사추천위원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모양이다. 예보나 정부를 통해 메시지가 내려오지 않느니 말이다. 이번엔 최소한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지키려 노력했다.
-국민은행 법인세 추징 관련, LG카드 문제해결시 정부에 밑보인것 아니냐에 대한 의견은.
▲상상력이 굉장하다. 국민은행 문제는 우선 LG카드와 관계없다. 과거 금감위원장시절 일차로 신탁자산 부당문제가 표출돼 금감원이 감사했다. 감사결과 기관문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주의적 경고를 했다. 그 다음 여기저기 은행들에서 유사한 일들이 있었다.
외환위기 과정에서 금융당국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도 있고 개별적 부당행위도 있다. 개인적으로 문책을 받은기관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렸다. 국세청과 세제 사이드 판단은 일단 감독당국에 의해 부당 내지 불법이라고 해서 기관에 책임을 물으면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판단이 엄격하다는 것은 기관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적용을 달리한다는 문제인데, 이는 다음 문제이고 일단 국세청 판단은 금감위에서 옛 주택은행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기관이 책임지고 주의적경고를 줘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세제당국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제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개인회생법 부작용 가능성은.
▲우리나라는 우선 일본의 경우와 다르다. 일본은 전치행위가 없다. 파산전 금융기관 차원에서 소액화의 절차(우리의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가 없다. 우리는 전치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아 법원으로 몰린 것이다. 또 우리는 기간을 8년이나 뒀다.
그 사람소유의 재산을 조사하고 변제능력을 판단한 다음에 파산여부 및 채권조정여부를 판단한다. 일본과 같이 몰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파산절차까지 끌고가면 안된다. 그로 인한 불이익이 많아진다. 파산되면 신용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전에 자신이 노력해서 갚아가는 모습보이면 상응해서 신용회고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