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감서 체코 원전 수주 경제성 철저 검증할 것"

by한광범 기자
2024.09.24 10:03:3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철저한 경제성 검증을 천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에만 신경 쓴 나머지 무리하게 덤핑수주에 뛰어든 것이 아닌지 관련 의혹들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윤석열정부가 체코와 원전 동맹을 맺을 것이라고 한다. 뭐 할 게 없어서 원전동맹을 맺나 싶지만 우리나라의 이익이 불확실하다”며 “대통령실은 한국 외 대안이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체코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종 계약서 체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제소했고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막판까지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코의 현지기업 원전 건설 참여율 60% 요구, 웨스팅하우스와 진행해야 할 합의, 10년 넘게 이어질 장기건설사업에 따른 리스크, 금융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한국이 얻게 될 실제이익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온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실제 유럽 주요 원전 건설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잇따라 좌초됐다”며 “체코 현지 언론에서도 한수원이 거의 덤핑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시장”이라며 “국제에너지기구가 6월 발표한 2024년도 세계 에너지 투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투자는 7350억 달러, 원전은 660억 달러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잭팟은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