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청소년 교육' 레인보우스쿨, 아쉬운 예산 삭감

by장영락 기자
2024.09.20 10:32:3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성가족부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언어교육 등으로 한국 정착을 돕던 레인보우스쿨의 내년 예산을 크게 줄였다. 다만 여가부는 지역 수요 감소, 효율적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레인보우스쿨 수업 현장.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홈페이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에서 받은 2025년도 감액 폐지 사업 예산에 따르면 내년 민간위탁사업비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예산을 24억28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31억6800만원보다 7억4000만원 줄어든 규모다. 삭감액 대부분은 이주배경청소년재단이 각 지역 위탁 기관을 통해 운영중인 이주배경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레인보우스쿨’ 예산이었다.

여가부 산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핵심 사업인 레인보우스쿨은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등을 실시해 한국 사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 시작돼 현재 전국 11개 시도 21곳에서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5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거쳤다. 올해 1학기에도 전국 4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레인보우스쿨은 체류자격, 국적 상관없이 제도권 교육에 진입하지 못한 청소년까지 포용한 교육을 실시해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정착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지원을 위한 전국 네트워킹 사업인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시작해, 내년 예산 삭감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밖에 여가부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예산 역시 12억원 정도 줄였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예산도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21억7600만원으로 삭감됐다. 이같은 예산 삭감은 이주배경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와 상반되나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감축 기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가부는 지역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사업 수요를 파악했고, 레인보우스쿨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지원 사업 등 중복 요소를 고려해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수요를 반영하여 자립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한국사회 적응 및 초기 교육 지원으로 정서적 안정지원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