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75.3조 적자, 3월 기준 역대 최대…"재정 조기집행 영향"

by김은비 기자
2024.05.09 10:24:43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3월까지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75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 신속집행을 서두른 영향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3월기준 총수입은 147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1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늘어났다.

이중에서 국세수입은 84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2000억원 감소했다. 주요 세목을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법인의 사업 실적이 저조한 영향으로 법인세가 5조 5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소득세도 성과급 감소로 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부가세는 3조 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한 7조 5000억원이다. 기금수입든 4조 2000억원 증가한 55조 1000억원이다.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지출 증가로 1년 전보다 25조 4000억원 증가한 212조 2000억원이다. 신속집행이 연간계획 252조 9000억원 중 3월까지 106조 1000억원을 집행해 지난해보다 23조 2000억원 늘었다 집행률로 보면 41.9%로 7.8%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7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10조6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 3000억원 적자였다. 지난 2월(36조 2000억원)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3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집행을 3월까지 많이 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크게 늘어났다”면서 “향후 전망을 지금 알긴 어렵지만 과거를 보면 상반기 신속집행의 영향으로 6월에 통상적으로 재정수지적자가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이란-이스라엘 간 긴장이 커짐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 지연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63조 4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4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