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월 근로일 22일→20일…대법 21년 만에 견해 변경
by박정수 기자
2024.04.25 10:57:29
업무상 재해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1심 19일→2심 22일
대법 파기·환송…“근로일 지속 감소하는 경향”
“모든 사건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냐”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으나, 21년 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견해를 변경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도시 일용근로자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일실수입 산정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용직근로자 50대 A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근로자는 사망했고, A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약 2억900만원, 요양급여 약 1억1000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를 19일이 아닌 22일로 계산, 74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1심과 2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서 피해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8년 3월 18일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했다.
다만 1심은 피해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51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에 불과한 점을 주된 근거로 19일로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인정했고, 2심은 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이 2심 판단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측은 건설업 종사자의 월 가동 일수에 관한 통계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가 19일을 넘지 않고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A씨에 대한 월 근로일수도 19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특히 21년 만에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기준을 22일에서 20일로 변경했다.
앞서 지난 2003년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했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해 왔다.
대법원은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2011년 7월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뤄졌다”며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며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20일 미만의 월 가동일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기준점이 월 가동일수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만 놓고 본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즉 일실수입에 관하여는 실제 손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야 하는 대원칙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실수입 산정과정에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등 시대상황에 맞는 경험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