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손태승 제재안 빨리 정리...한전채 분산 논의"(종합)

by노희준 기자
2022.11.09 10:13:40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에 대한 제재 안건을 다루는 것과 관련, “연말 가기 전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 유사 안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제재 안건을 상정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손 회장 안건을 다루게 됐다.

그는 “(제재안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도 있다”면서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핑계 대고 모든 걸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제재수위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금융위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논의해봐야 한다”며 “(오늘 결정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손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또 다른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면서 금융위는 라임 사태에 대한 제재안 결정을 미뤄왔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 제재를 받으면 연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받기 때문이다. 금융사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흥국생명이 해외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조기상환)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 행사하기로 결정을 번복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을 두고 김 위원장은 “대응이 미숙하다는 얘기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넘겼다.



그는 “지난 2일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안 하겠다고 발표했고, (시장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흥국생명은 괜찮은 회사’라는 보도자료를 냈던 것”이라며 “(이 자료가 시장에) 해명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시장 혼란이 이어져 준비한 것을) 조치해 콜옵션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대주주가 증자하는 형식으로 재무건전성과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대외 신뢰도도 높이는 데 도움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산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장 참가자들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금감원과 함께 매일 시장 동향을 체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불안한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죄다 빨아들일 위험이 있는 최고신용 등급(AAA) 한전채(한국전력채권) 발행에 대해선, “(한전채 발행 시점을) 분산시키고 일부는 은행대출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전도 자금조달 필요한데 한전채를 채권시장에서 다 조달하면 다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채권시장이 불안한 상황으로 전에 안나오던 한전채가 갑자기 나오는 것도 문제 될 수 있다”며 “(채권)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공사채, 은행채, 지방채까지 얘기해서 분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전은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 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채권시장 투자 심리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은행채와 마찬가지로 최고 우량 채권으로서 시장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자금 시장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한전은 올해에만 23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 가격이 내년 9억원으로 상향되는 데 대한 비판과 관련, “의식주 문제 특히 주거 문제 관련해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경제여건과 사회 수요와 관심도 바뀌었다. 9억원이 문제가 있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 가능하고 국민들 의견을 들어서 납득할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