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육단체 “박순애 사퇴 환영...정책 철회 이어져야”

by김형환 기자
2022.08.09 10:29:5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부모·교육단체로 구성된 ‘만5세 초등취학 철회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에 취학연령 인하 정책 철회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회원과 학부모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학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국민연대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장관의 사퇴는 학제개편 논란에 책임진다는 의미이며 이를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명확히 정책 철회 의사를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 등은 “만5세 초등취학은 유아의 사회정서 인지발달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범국민연대는 그간 서명운동·기자화견·시위 등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범국민연대는 “사퇴 발표에도 국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며 “만5세 초등취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다른 지금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초등취학 관련 내용이 삭제됐음에도 교육부는 입장 변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장관이 사퇴했어도 취학연령 하향 철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다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은 여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제개편 추진 경위 △만5세 초등취학 발표의 의미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 입장 등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국회는 잠시 후 열리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을 반드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범국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5세 초등취학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요구했다. 단체 등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심 어린 약속과 교육부의 명확한 약속을 원한다”며 “다시는 만5세 초등취학 정책이 거론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약속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국민연대는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예정됐던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 집회는 취소한 상태다.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 집회는 취소했다”며 “국회 교육위 결과를 보고 향후 행동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