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5G 가입자 700만인데…품질 기대 이하"

by권오석 기자
2020.07.19 20:59:2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내 5세대(5G) 이동통신 이용자 수가 70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실제 품질 수준과 1인당 이용시간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창립총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5G 가입자 수는 678만 5000여명(올 5월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달했다. 반면 실제 5G 사용시간 비율은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12~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SKT가 15.4%로 가장 많은 이용시간 비율을 차지했고, LGU+(15.1%)·KT(12.5%)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실제 이용비율이 5G가 15% 수준이고 그 외에는 LTE로 이용되고 있는데, 더 비싼 5G 요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새로이 임명되는 방통위원장이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의장은 “실제 지난 6월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5G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 내용을 봐도 품질 관련 불만이 전체 불만건수 2055건 중 590건으로 29%에 달할 정도로 많다”며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5G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5G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5G 망 고도화를 통한 자율주행, 스마트의료,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뉴딜 성공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20일 예정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3사가 5G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제값을 내는 5G 이용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방통위 차원에서 일시적인 5G 통신비 인하대책을 세워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통신3사를 관리 감독하는 통신분쟁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고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