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02.28 13:36:5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르면 다음 주 이동통신3사에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심 단독가입(단말기 구매 없이 USIM만으로 저렴하게 가입/개통) 업무는 영업정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불 이동전화 전문기업인 프리피아는 27일 이동통신사에 대한 전면적인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면 유심 단독 가입 중심의 선불 이동전화 시장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현재 선불 유심 단독가입 상품은 편의점을 비롯한 일반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판매되는데, 취급 상품이 8천 종에 달하는 편의점에서 별도 관리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또한 편의점에서 산 뒤 개통이 불가능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불편 및 환불 요구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에는 선불 이동전화를 예외로 할 경우 징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프리피아는 오히려 이번 조치를 과다 보조금으로 요금은 싸지만 빛을 보지 못했던 유심 단독 가입이나 선불 이동전화 홍보의 적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두영 이사는 “아무리 강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해도 이를 계기로 불법 보조금 현상이 개선되리라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면서 “징계 의지만 강조할 게 아니라, 금번 영업정지부터라도 불법 보조금 만연 현상을 개선하는 실효적인 조치의 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