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3.05.31 15:45:16
위원장 "국민 편익 증진시키면 허용가능"
유료방송규제 형평성.."동일서비스에 동일 규제 필요"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케이블TV 업계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기술표준을 유연하게 열어주면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MSO)및 개별 SO대표와 함께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서울팔레스 호텔에서 이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조기변환을 조속히하고, UHDTV 등 차세대방송 서비스를 조기에 상용화해달라”고 당부했다.
SO대표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 셋톱박스 지원 등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남은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8VSB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술발전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면 허용할 수 있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했다.
현재 디지털방송 송신과 관련해 지상파는 8VSB, 케이블은 쾀(QAM) 방식을 사용한다. 지상파는 8VSB 디지털방송 신호를 그대로 쓰는 반면 나머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쾀방식을 사용해 별도의 셋톱박스에서 쾀을 풀어줘야 방송을 볼 수 있다. 즉, 8VSB를 사용하게 되면 디지털TV를 보유하고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들도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가 없어도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최근 종합편성채널이 이경재 위원장과 만난자리에서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8VSB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 ‘종편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8VSB는 쾀방식보다 주파수 대역이 넓어 케이블방송채널사업자(SO)가 보낼 수 있는 방송채널 수가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중소PP업체가 상대적으로 채널에서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SO대표들은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8VSB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케이블업계는 노년층 등 디지털 셋톱박스나 리모콘 등에 취약한 소극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접근도를 향상시켜주자는 취지로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O대표들은 또 케이블TV와 경쟁매체 간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케이블방송이 IPTV나 위성방송 등 다른 유료방송과 규제가 불평등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SO는 전국 77개 방송 구역의 3분의 1과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반면 IPTV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수의 3분의 1’로 규제하고 있고, 위성방송은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규제가 바람직하다”면서 “방통위 입장에서는 규제의 합리화 또는 완화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에 대한 독과점 우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