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일곤 기자
2010.12.22 13:31:48
세금외 수입으로 7조엔 충당키로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 정부가 부족한 내년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재원을 끌어오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201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채발행과 세수 외에 모자라는 예산 7조엔을 정부 특융계정(FILP) 잉여금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일본은 44조엔 이상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세수 역시 크게 줄면서 다각도의 세외 수입 찾기에 나서야 하는 상태다. 이에따라 FILP 등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FILP 계정에서 1조엔 가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외환시장 개입에 활용되는 기금의 잉여자금 3조엔도 끌어올 방침이다. 일본은행(BOJ)과 일본중앙경마회(JRA) 등에서도 2조엔을 조달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10조6000억엔 이상의 세금 외 수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과 비슷한 수준인 92조엔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세수는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37조4000억엔에서 41조엔 정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에도 신규 국채 발행을 올해 수준인 44조엔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기초재정수지가 23조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23조7000억엔 적자보다 개선된 것이지만 여전히 흑자와는 거리가 멀다. 기초재정수지란 그동안 발행된 국채 이자지불분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재정수지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3일 내년도 법인세를 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부유층에 대해 과세 등을 통해 법인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를 메운다는 방침이다.
내각은 오는 26일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