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어떻게 운용되나

by공희정 기자
2004.08.31 12:28:10

[edaily 공희정기자] 한계 채무자의 빚을 법원의 판결로 일부 면책해주는 개인회생제도가 다음달 23일부터 실시된다. 대법원은 31일 개인회생제도의 구체적인 실시방침 및 절차요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요강을 확정한 개인회생제도는 파산 위기에 처한 봉급생활자나 영업소득자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간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로서,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파산선고로 개인이 직장에서 퇴출 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라고 할수 있다. 당장의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채무의 상당부분을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굳이 파산시키지 않고 조금씩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따라서 개인파산에 따라 공무원ㆍ의사 등 신분 자격의 일시적 상실이 문제가 되는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제의 변제 한도 금액이 3억원인데 반해 개인회생제도는 사채를 포함 총 채무의 15억원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거액의 채무자들이 파산절차를 밟지 않고 회생의 길로 접어들수 있게 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거액의 채무로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진 한계 채무자가 최장 8년 동안이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견뎌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어, 큰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형, 보증형 채무자들 이외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을 회피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분석도 있다. 개인신용회복제도와 비교할때, 소액 연체자라면 개인신용회복제도가 유리하고 부채가 수 억원 대에 달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라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 ◇개인회생절차와 가용소득 산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일단 본인이 변제계획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 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정식으로 변제계획안을 판결해 일정 부채액을 경감해 준다.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기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밖에 준하는 금액과 최저생계비를 더한 금액을 뺀 것을 말한다. ◇신청자격 및 한도금액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워크아웃제와 달리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한다. 또 최소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비(2004년 4인가족 최저 생계비 105만원)를 초과하는 정기적·계속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변제 한도 금액도 최대 3억원까지 허용되는 개인워크아웃제와 달리 개인채무자로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까지, 그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신용불량정보 등록 해제 및 면책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정보 등록이 즉시 해제된다. 기간은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4~6개월이 소요된다.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상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된다. 그러나 면책이 된 뒤에도 채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변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을 취소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면책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방법 및 신청비용 개인회생절차 이용자는 법원의 창구지도를 통해 신청서 작성, 변제계획안의 작성 등의 절차 안내를 받을수 있다. 전화 안내는 없다. 또 신청인의 회생을 도울 회생위원은 법원공무원 중에서 우선적으로 임명할 예정이므로 신청인이 내야할 비용 부담은 없다. 다만 법원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회생위원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회생위원 보수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비용은 사실상 파산에 빠진 채무자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지대 3만원과 채권자당 3번씩 10회분에 해당하는 송달료만 내면된다. 공고비용 또한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신청인 부담은 없다. 준비서류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양식 및 서류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수있다. 양식 종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조회신청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은 재산목록 제출서, 면제재산결정신청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변제계획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