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하마' 눈먼 보조금 사업 66% 구조조정…폐지·통폐합·감축

by이지은 기자
2024.05.28 11:40:04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의 66%를 구조조정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2차관 주재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평가 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66.0%, 사업수 기준)에 폐지·통폐합·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구조조정 비율은 지난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최근 보조사업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은 △2022년 52.2% △2023년 63.3%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 필요 사업 등 61개 보조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개 사업은 통폐합하고, 사업성과·집행실적 부진 등 204개 사업은 예산을 감축한다. 기타 137개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관리 강화 등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했다.

각 부처는 2025년도 예산요구안에 평가결과를 반영해 기재부에 재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추후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김윤상 제2차관은“보조사업은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보조사업을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