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채무, 미래세대 착취…재정준칙 빨리 통과되길"(종합)

by송주오 기자
2023.04.18 10:51:16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정준칙 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재차 강조하며 선심성 포퓰리즘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또 고용세습을 통한 기득권 타파를 주문했다. 전세사기와 마약범죄에 대한 엄단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 이재만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앞으로 4년간 100조원 이상이라고 언급하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국가 본질 기능(국방·법치 등) △시장실패 보완(약자 보호 등) △국가 중장기 과제(미래 성장동력)로 규정하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고용세습 문제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규정한 뒤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준비중인 여론조사의 내용과 과정, 결과를 모두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특히 여론조사의 표본 설정과 질문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뤄지고 과정이 내용이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마약범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의 마약 밀수·유통조직 가담, 39만명분의 마약 유통, 이삿짐 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 등을 언급하며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0년 전 검경 등 관계기관 노력으로 마약청정국을 유지했지만 이후 방치됐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