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빌라왕' 등 전세사기 용납 못해…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처"

by김은비 기자
2023.01.05 10:43:29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빌라왕’ 등 전세 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부처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며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시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그는 “그간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점검, 위법행위자 구속 등의 조치를 해왔다”면서도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강력한 실천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며 “이번에야말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내용들은 모두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마다 제때 착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올해도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에서, 고물가나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활동 등 여러 면에서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책을 집행할 때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