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尹 반국가적 사범도 사면…사법체계 맘대로 흔드는 것"

by이수빈 기자
2022.12.26 11:31:0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경수 지사의 특별사면을 두고 “역대 정치인 사면 중 가장 비통합적, 반통합적인 사면”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우 의원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김 전 지사의 형량이) 4개월 남았는데 복권도 안 해주고 풀어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전 지사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면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검사 할 때 잡아넣었던 범죄자를 다 풀어준다는 것 아닌가. 이 나라의 사법 체계를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이라서 반국가사범들을 풀어준다는 얘기를 듣고 열이 받았다”며 “법무부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 본다. 국무회의에서 바로잡아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우 의원은 “왜 (참사)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안전 책임자들의 문제를 보는 것. 그 다음에 사고가 터졌을 때 왜 신속하게 대응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며 “결정적인 비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사건은 아니다. 지금 특위 위원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본이 늑장 대응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 꼭 지켜야 할 매뉴얼이 있다. 국가 재난에 대한 기본 지침. 그걸 안 봤다는 거다”라고 지적하며 “소위 말하면 ‘중앙재난대책본부’라는 조직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장관에 대해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빨리 물러나셔야 할 분”이라며 이 장관을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기본적으로 위정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당과의 게임, 언론과의 게임처럼 생각하고 정무적 대응을 하는 것이 부족해 보인다”고 맹폭했다.

한편 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는 “이재명 대표는 돈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시민구단을 운영하려면 기업 후원 광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거 안 받은 단체장이 있나? 개인이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