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일 FTA, '제2 한일 경제병합' 우려해 반대"

by원다연 기자
2019.08.12 09:13:53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일FTA가 ‘제2의 한일 경제병합’이 될 것으로고 보고 이를 깼다”고 밝혔다.

김현종 2차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는 핵심장비분야에서 일본과 기술적 격차가 너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다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부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이후 15년동안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금 일본의 전략물자가 1194개가 되는데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몇개인가 검토해보니 손 한줌이 된다”며 “별거 아니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아직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산업 등이 건재하기 때문에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상생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장은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기업과 기술이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라며 “그래서 이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하고, 연구개발에는 시간이 걸리니 그것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핵심기술 분야에서 M&A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초과학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데, 박정희 대통령때처럼 해외에 있는 과학자들을 모셔와야 한다”며 “중국 같은 경우 우리 기술자들에 월급의 3배, 5배를 보장하며 스카우팅을 하는데 우리도 5G,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 분야의 기술자들을 이런식으로 많이 모셔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현재 한일 갈등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7월 방미 당시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 바 없다며 “미국에 가서 중재를 요청하면 반대급부를 요구할 게 뻔한데 그것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방미의 목적은 우리의 입장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한편,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지,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을 종속변수로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 운용하려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 ‘관여’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무장한 일본 위주로 해서 나머지 아시아 국가를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 외교정책을 하겠다 하면, 그렇지가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갔기 때문에 ‘중재’란 말을 하지 않았고 ‘미국이 알아서 해라’는 태도를 전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차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