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4.02.27 13:00:00
공운위, 부채감축 계획안·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 발표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안이 사실상 ‘퇴짜’ 판정을 받았다.
이들 5개 기관은 이미 제출한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다음달말까지 추가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안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은 부채감축계획안을 통해 중장기재무계획보다 42조원을 더 줄일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대부분의 기관이 오는 2017년까지 부채증가를 추가로 30% 이상 줄이는 등 적극적으로 자구노력 방안을 제시했다”며 “한전 등 13개기관은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구조가 건실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 LH 수공 철도公 석탄公 등 5곳 부채감축계획 ‘미흡’..“3월말까지 보완대책 마련해 다시제출”
기재부에 따르면 LH 등 5개 기관은 이날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능조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LH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철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 도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수공은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조정 등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은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해 경쟁력을 높이고 고비용 구조개선 등 구조적인 개선대책 마련하고 석탄공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석탄공사는 만성적인 영업적자에다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며 “노조문제와 얽혀 석탄공사 정상화 문제는 풀기 매우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부채감축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오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던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규모가 2016년부터 하락추세로 전환, 부채비율 200% 이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 38개 방만경영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 137만원씩 줄어..거래소·마사회 등 40%씩 대폭 감축
기재부는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목된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정상화 계획안에 대해 8대 항목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행계획 반영 여부와 개선 수준의 적정성 관점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졌다며 현 계획대로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 감축규모는 2013년 대비 1544억원(31.3%)이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137만원(32.1%)이 줄어 대부분의 기관이 500만원 이하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인당 복리후생비가 과도했던 한국거래소(1306만→447만원), 수출입은행(969만→393만원), 코스콤(937만→459만원), 마사회(919만→547만원)는 40% 이상 대폭 감축된다.
36개 기관이 3분기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부산항만공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7개 기관은 1분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동서발전과 서부발전 등 2개 부채관리대상기관의 경우 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행과제별로 주무부처가 중점관리해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