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6.01.18 15:23:33
기반시설부담금법은 유지..미시적 대책 검토중
서울시와 적극협조 통해 용적률 완화등 막을 것
판교 분양가 평당 1100만원 넘지 않아야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 제2기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을 맡은 이강래 의원은 "강남 재건축시장은 기반시설부담금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다른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강남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진앙지가 되고 있고 특히 재건축시장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강남의 경우 예상되는 이익이 상당히 커 이에 대한 부담을 별로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다"며 "국지적으로 강남 재건축에 대해 다른 정책대안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법의 경우 법을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개정하는데 문제가 있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미시적인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기획단에서 아직 깊게 논의하지 못했고 다음달 2일에 다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아울러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자꾸 들썩거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인데, 이번에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서울시와 해당 구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분양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후분양제 조기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아직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교 분양가와 관련, 이 단장은 "25.7평이하 분양가가 평당 1100만원을 넘을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교부 시뮬레이션 결과 평당 분양가가 1028만원으로 나왔는데, 정부는 대체로 1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최대 1100만원까지 정도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는 지금 이 정도로는 좀 어렵다고 하고 정부의 땅값 계산에서 금융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빠졌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