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4.08.27 10:56:56
국무회의서 세 번째 예산안 설명
“허리띠 졸라매야…건정재정 대원칙”
R&D 재정 투자 26.5조→ 29.7조 확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앞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인 2025년 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건전 재정 기조 속에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미래를 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내년 국가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2023년 R&D 예산(29조3000억원) 수준으로 복원되는 수준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양육·주거의 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충분한 육아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 원으로 상향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내년 보건의료 분야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8000억 원 수준인 재정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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